정치조희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여간의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카르텔 타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르텔의 주체로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선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가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예로 들어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예 투자를 못 하게 하는 ′킬러 레귤레이션′을 없애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킬러 레귤레이션′의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새 정부 경제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지난달 흑자로 전환됐다”며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과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