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교권침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주문인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을 언급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교권강화와 관련된 교육부 고시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으며, 교권을 침해하는 자체조례 개정도 병행하라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