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는 한미일 정상은 3국의 공동위협에 대한 공조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시간 17일 밤 워싱턴 DC의 한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각국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발표문에는 ″역내외 공통 위협요인, 도전요인 등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생각할 때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도발의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경제·사이버 위협 등 어떤 위협이든 3국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앞서 합의된 3국 협력의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공동의 비전과 이행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는 별도로 채택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협약은 ″국제법적 의무를 부과하진 않는다″면서 ″우리 나라에 직결되는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정보 공유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며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