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해,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차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신 차관은 ′이종섭 장관이 박정훈 전 단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는가′라는 물음에는 ″(지난달) 31일 1시 반 경으로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수사 보고서 내용을 결재한 이종섭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보고 자리에 함께한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의 의견을 들은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신 차관은 ′수사 전문가도, 법률 전문가도 아닌 이들의 조언을 따라 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번복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장관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 생각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함께 수색 작전에 들어간 하사, 상사까지 (혐의자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