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정기국회 기간이 보름 정도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교육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면제가 된다는 여당의 비판 속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도 거부권이 행사돼 재추진하려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