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조직 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2021년 조직폭력배 출신인 사업가로부터 31만원어치 골프와 8만원어치 식사 접대를 받았다가 정직 처분된 한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총경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고, 수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이었지만, 해당 총경이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기간이 한달로 줄었지만, 총경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총경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