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필희
역대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지자체들이 출산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 809억 원으로 2021년 8천522억 원보다 26.8% 증가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3천614억 원, 기초지자체가 2천121억 원 등 지자체에서 5천735억 원 가량이 투입됐는데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전년보다 52.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난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성격이 비슷한 출산 지원금을 대폭 늘렸는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악인 0.78명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을 올리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