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대검찰청은 장애인 대상 범죄가 작년 한 해 4백40건으로,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하는 만큼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 수사로 장애인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16년간 발달장애인을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 2억여 원을 떼먹은 사건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진술을 얻어내 공장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달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작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린 조카를 구속 기소하면서, 숨긴 돈을 찾고 발달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대검은 작년 6월 전국 청사에 장애인 전용 조사실,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고 수어 통역인을 선정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85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노동착취 범죄 등 중대 범죄는 죄질,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장애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