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이상민 장관 측 유가족·생존자 탄핵심판 증인 채택에 반대

입력 | 2023-04-18 17:58   수정 | 2023-04-18 17:59
10.29 참사 부실 대응의 총괄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유가족과 생존자의 증인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이 장관 측은 오늘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유족 대표와 생존자 등 모두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국회 측 대리인의 주장에, ″대다수가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언한 사람들″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의 폭과 길이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검증을 신청했지만, 이 장관 측은 ″촬영된 화면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주심을 맡은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별개″라면서도 수사 기록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헌재는 오늘로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9일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