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국회에서 10.29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채택과 현장 검증 등 앞으로 절차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뒤,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첫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 또, 국회측을 대표해 검사 역할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장관 측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소방서가 대비 못 했는데, 장관에게 모두 책임지라는 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으며, 국회 측은 ″재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대비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