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이 가짜 아이폰 전용 케이블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매출액 전부인 1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년여간 아이폰 전용 케이블의 모조품 10억 8천여만 원어치를 정품인 것처럼 판 혐의로 기소된 40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남 씨는 재판에서 ″물품 구입비와 택배비용, 세금 등을 뺀 순이익은 1억여 원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을 낮춰달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네이버와 쿠팡 등 유명 온라인 판매처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상당한 수익을 냈고,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 ″범죄이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