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유령 법인 수십개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문적으로 공급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3월까지 약 2년4개월동안 법인 명의 대포통장 1백90개를 개당 월 2백5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24명을 붙잡아 총책과 모집책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당은 법인 계좌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을 노려, 유령 법인 42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개설했는데, 통장에 입금된 돈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면 이의제기 신청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장수리′ 담당까지 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포 통장용 유령 법인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지원대상인 것처럼 꾸며 재난지원금 8천7백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계좌 정지 이력을 바탕으로 추가 개설 막을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