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통령실에 소속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인터넷탐사언론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직원들의 세부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승소 직후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소속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