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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착취 10대女 "교도소 무서워"‥반성문 읽다 '혀를 찬' 판사

입력 | 2023-08-20 07:26   수정 | 2023-08-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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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정에 16살짜리 중학생 남녀가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성 착취와 집단 폭행이었습니다.

남성 가해자 A군은 12살 된 초등학생을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가해자 B양은 그로부터 두 달 뒤 또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며 A군과 함께 번갈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초등학생이 아버지와 경찰에게 알리자 앙심을 품은 B양은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을 촬영하고, ″숨을 쉴 수 없다″는 호소에도 때리는 등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B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A군과 달리 ″피해자를 때린 건 맞지만 옷을 벗게 하고 사진을 찍은 건 같이 있던 공범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떠넘겼습니다.

그러자 제2형사부 진재경 판사가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며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진 판사는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의 고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본인 입장만 썼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B양이 저지른 사건은 ″′내가 그때 좀 못됐었다,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 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판사는 ″B양의 교도소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는 궁금하지 않다″고 나무라면서,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2차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