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고속도로 차선이 잘 보이게 하는 도료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섞어 도색하는 등 부실시공을 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도료에 성능이 떨어지는 반사 물질 등을 섞어 고속도로 차선을 도색하면서 정상 제품을 쓴 것처럼 속인 혐의로 시공업체 30여 곳과 업체 관계자 등 6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과정에서 부실시공 정황이 경찰 수사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업체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50여 개 구간 중 20여 곳의 고속도로 차선 공사를 진행하며 부실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공사 대부분에서 도로에 차선을 실제로 도색한 업체는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만 빌려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 인력과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30~40%의 수수료를 떼고 시공능력을 보유한 또다른 업체에게 일감을 넘겨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시공에 나선 업체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가 반사 물질을 섞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저성능 제품을 쓸 경우 준공 당시 차선 밝기 기준을 통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엔 밝기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밤이나 비가 올 때 차선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전체 공사 금액 240억 원 중 123억 원의 금전적인 이득까지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체 한 곳의 부실시공 정황을 알면서 묵인하고 해당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한국도로공사 실무자 1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