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 범행한 정신 질환자 치료감호 정당"

입력 | 2023-09-01 09:33   수정 | 2023-09-01 09:34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 질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속초시의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협박하고 병원에서 병원장에게 발길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신질환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처분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정신질환자는 포장마차 주인을 우산으로 때리거나 LED 전등과 음료 등을 훔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을 근거로, 실형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