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금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전세 사기 특별법은 과장 광고 암보험같다″며 ″적극적인 회수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