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O검사가 골프 부킹해달래~" 고위검사 문자 공개 '발칵'

사회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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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위 검사가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동료 검사 등의 골프 예약을 대신 잡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김의겸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2016년부터 2017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골프장 임원인 처남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문자에서 이 검사는 주변 검사 선배나 동료 등이 처가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유명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원인 처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처남에게 문자를 보내 ′모 검사가 부킹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일요일 언제로 예약해달라는 검사의 민원이 있었다′는 식으로 연락을 한 겁니다.

일주일 전에 급하게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거나 골프 치기 직전에 취소하는 일도 있었는데, ″특정 캐디를 잡아달라″거나 ″골프 비용을 싸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는 곳입니다.

대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는 등 ′회원제′로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대중형 골프장의 운영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체육시설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대신 골프 예약을 잡아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골프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지 의문″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로 검사 비위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 차장검사가 서울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며 ″명문 학교로 딸을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감에는 이 차장검사의 상관인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출석했는데 신 지검장은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고, 감찰 과정에서 문제된 적이 없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국감장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도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예약을 대신 잡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골프 비용이나 식사 비용 등을 할인받거나 안 낸 경우도 전혀 없다″며 검사 윤리강령이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처남 부부가 이혼소송 중에 서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처가에서 벌어진 가족 갈등 때문에 이번 폭로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다만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선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