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7 17:13 수정 | 2023-10-17 17: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행정청이 모든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산주의″라고 검찰을 비판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검찰 논리대로 민간의 모든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면 모두 공공기관이 직접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냐″며 30분가량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불로소득 상당부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게 정치적 신념이지만, 얼마 환수할지 정해진 기준이나 법에 정해진 의무가 없다″며 ″대장동의 경우 부동산 경기를 예측해 안정적으로 확정이익을 정해 환수한 것을 배임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방치된 흉물 건물을 두산건설이 활용하도록 바꿔주고 공적환수를 하는 게 이득이지만 전임 시장들이 수사를 받을까 봐 하지 않았다″며 ″이 업무를 하면서 문제 될 일을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에게 누차 강조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 말대로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냐″며 ″법률가이고 정치인으로 흠 잡히지 않으려고 해왔는데, 인생을 걸고 왜 그런 일을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공직자들의 공무수행을 사후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법적 문제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할 공무원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