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의 의대 전공을 검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학의 아이디어일 뿐 정책 방침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의대 증원이 되면 일부를 자유전공 입학생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학 쪽 의견이 있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는 무전공·자유전공제는 졸업 전 세부 전공을 선택할 때 의대를 선택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대 모집 단위 정원은 각 대학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시행령에 대해 ′의대 정원′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 문제로 해석해 무전공·자유전공자의 의대 전공이 가능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늘 보도된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것′에 대해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으로 정부는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자유전공의 의대 전공에 대해선 대학 1, 2학년 때 여러 전공을 탐색할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무전공·자유전공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3학년 때 의대 전공을 못한 학생들의 대규모 자퇴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