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장훈

낙태 허용 판결 50주년 이틀 앞‥바이든 의회에 입법 촉구

입력 | 2023-01-21 08:10   수정 | 2023-01-21 08:1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이틀 앞두고 이 결정을 뒤엎은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면서 낙태권 보호를 성문화하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포고문에서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여성의 헌법상 선택권을 보호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기념비적 7대 2 판결을 내렸다″며 ″평등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고,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강화했으며, 이 나라 여성이 정치적 간섭없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7개월 전 대법원의 보수적인 다수가 이를 뒤집었다″며 ″법원이 미국인에게 그토록 근본적인 권리를 빼앗아간 적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고 피임 접근권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 등 근본 자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선택권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보호를 성문화하는 것″이라며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낙태 금지를 요구해온 사람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생명을 위한 행진′이라는 연례 행사를 열고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