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3 16:17 수정 | 2023-02-03 16:23
* 한 콜롬비아 판사의 고백 ″판결문 쓸 때 챗 GPT 활용했다″
한 콜롬비아 판사의 고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일 가디언과 AFP 통신 등은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는 판결문을 쓸 때,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를 활용했다고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이 인공지능 챗봇은 무엇이든 물어보면 대체로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답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디야 판사는 한 부모가 저소득 등을 이유로 자폐 자녀의 의료비를 면제해달라고 청구하자, 부모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사건을 결정하는 데 챗 GPT와 이른바 ′상담′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는 챗 GPT에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면제 받는가?″라고 질문했고, ″그렇다. 콜롬비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를 면제받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챗 GPT가 초고 작성을 편하게 해줄 순 있지만 판사를 대체하긴 어렵다″며, ″앱에 질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판사가 아니게 된다거나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우리는 어디까지 챗 GPT를 써도 될까요?
파디야 판사의 이야기에 인공지능 규제·관리 분야의 전문가는 정면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후안 다비드 구티에레스 콜롬비아 로사리오 대학 교수는 ″판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챗 GPT에 문의하는 건 무책임하고 윤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챗 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 ′아이폰 출시와 같은 혁명적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 인공지능 채팅 어플은 로스쿨 졸업시험에서도 평균 C+ 이상의 학점을 받았고, 명문 경영대학원인 펜실베이니아대 훠턴스쿨에서도 경영학 석사 기말고사에서 B 수준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제이크 오친클로스라는 미국 하원의원이 챗 GPT가 작성한 연설을 의회에서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의 혁신이 가져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시험이나 과제에 챗 GPT로 쓴 리포트를 내는 등 부정행위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뉴욕시는 아예 모든 공립학교에 챗 GPT 접속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챗 GPT를 활용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 파디야 판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판사가 법률 사건을 판결할 때 챗 GPT를 써도 될까요?
가디언이 이 문제를 챗 GPT에 직접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가디언의 질문에 챗 GPT는 ″판사들은 법률 사건을 판결할 때 챗 GPT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인간 판사의 지식, 전문 지식과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로는 오류가 발생해 영어로 묻고 번역했습니다. 가디언이 받은 답변과 유사하네요.
챗 GPT
<i>″아니요, 판사들이 법적 사건에 대한 판결을 위해 챗 GPT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 체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의 적용은 법에 대한 여러 해석을 고려하고 증인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이전의 법적 판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입니다. 챗 GPT와 같은 기계 기반 시스템이 법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교한 판단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