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조효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현지시간 30일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한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을 통해 개인변호사였던 코언에게 13만달러를 변제하면서 회사 내부 문건에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해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주초쯤 맨해튼 지검에 출석해 형식적인 체포 상태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기소인부절차를 진행,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소는 2024년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기업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없다시피 한 것이어서 재판부가 기각하거나 기소 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