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의 형사책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정신감정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범행 이후 1주일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하며,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신감정 시행이 확정되면 기무라는 의료시설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가며 잡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