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장훈
미국이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은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수출통제 집행을 공식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출통제는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등 적성국에 넘어가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BIS는 5개국의 수출통제 공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수출통제 우회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각국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개국 대표단은 지난주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나 불법 자금 조달 방법 동향 등 수출통제 위반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5개국은 수출통제 우회 위험에 대응하고, 허가하지 않은 품목 이전을 막는 역량을 강화하며, 집단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BIS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