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01 17:15 수정 | 2023-09-01 17:16
한국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보조금 지급,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약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1970년대에 4.5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한국의 출산률이 뚝 떨어진 배경에는 취업난과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