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정환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마약 대응 공조를 위해, 과거 인권 탄압을 이유로 걸었던 중국 정부 기관에 대한 제재를 풀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현지시간 16일 중국 공안부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뺐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중국 과학수사연구소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5월 수출통제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펜타닐 대응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남용은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미중은 하루 전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같은 마약의 제조와 유통을 막기 위한 양자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내린 결정은 펜타닐 밀매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며 ″중국의 인권 관련 기록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