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작년까지 22년 동안 민자고속도로에 투입한 국가 재원이 5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모두 5조 25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4조 1,984억 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 제도 MRG 지원금이었고, 요금 미인상 보조금 5,523억 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법적 통행료 감면·면제 대상자 지원 2,749억 원 순이었습니다.
MRG는 도로 수익이 예상을 밑돌 때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8년 도입됐다 혈세 낭비가 지적돼 2009년 폐지됐지만, 대부분 협약이 2022년까지 유지됐고 일부는 작년까지도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