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천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천521만 가구 중 지난달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천2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 폭염 여파로 3단계 가구가 지난해 844만 가구에서 약 2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만 적용되는데, 여름철인 7월과 8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째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3단계로 갈수록 무거운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가장 비싼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 비중이 제일 큰 만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