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30 15:43 수정 | 2024-09-30 15:43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데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성적 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은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각 대학들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헌′이나 강남 지역을 역차별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한은 보고서를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면서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를 지역 균형 제도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각도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여섯 살부터 학원 보내고, 이게 행복한 것인지, 부모의 요구를 달성하지 못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짐을 지우는 것인데 그런 사회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의 의견 제시에 대해 ″우리가 여러 과제를 갖고 있는데, 사회에서 공론화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한은이 문제를 제기해 줘 감사하다″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