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정치발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동향을 주시하고, 혹시라도 경제심리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최 부총리는 기술유출 대응책과 관련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도화되는 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는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통해 공급망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