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11 09:10 수정 | 2024-04-11 09:35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고 우리의 대외 신인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수 감소에도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깎아주기로 한 세금이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인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차례의 민생 토론회를 통해 공언한 예산 지출 역시 수백 조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전재정′ 기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