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 관여했다고 말하는 육성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 통화에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하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尹 대통령-명태균 통화(더불어민주당 공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한테 공천안을 들고 왔다, 자신은 김영선 전 의원을 지목해 공천을 해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함께 공개한 녹취에서 명태균 씨는 ′이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건희 여사에게도 전화가 왔다′며 김 여사도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했다′며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2022년 6월 15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알았어, 내가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또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러고 전화 끊은 거야.″
통화가 이뤄진 5월 9일까지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다음날인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은 경선 없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수사·기소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했다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반한 건 맞지만 중대하진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시점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하루 전으로,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변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