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03 11:23 수정 | 2024-12-03 11:23
국민의힘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으로 돌변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간첩죄 확대가 무산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간첩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일이며,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은 간첩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국가기밀과 국가산업 핵심 기술 유출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며 ″민주당에도 간첩죄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으며, 국익 앞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틈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