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도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는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면서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사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