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천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달에만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월 1천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인상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을 신설하고, 일반 병동의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지급합니다.
정부는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1천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예비비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에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어제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 1천219명, 9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