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12 15:25 수정 | 2024-03-12 15:28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위원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한국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법적 배상을 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우리 국제 정세가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뤄지는 블록이 있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 보고서 내용에 반대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노예′라는 아주 가혹한 형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저질렀다″면서 ″왜 중국이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 등의 반대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해당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도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빠져야 한다고 동조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보고서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해 고용하려는 한국에서의 입법 논의 및 정부 정책 방향이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은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한 달에 칠십몇만 원, 백만 원 주고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가사노동자로 쓰고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좋다고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위원 11명 가운데, 김 위원과 이 위원은 각각 대통령 지명과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상임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