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한명숙 손배소에 법원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입력 | 2024-05-29 09:23   수정 | 2024-05-29 09:24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사찰 피해로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09년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사찰 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