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16 20:00 수정 | 2024-07-16 20:0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이종호씨와 공익신고자 간 통화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고위 경찰 관계자가, 경찰 내 마약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 ′문제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조모 경무관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불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조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해외 마약 조직원들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으로 인천 세관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에게 전화한 일로 감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 경무관은 이 수사팀장에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관에 부담을 줘서 뭐하겠느냐″, ″야당이 엄청 공격할 텐데 야당 좋을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말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그 뒤 자신의 외압 정황이 언론에 보도될 거라는 사실을 안 뒤엔 수사팀장에게 다시 전화 걸어 ″자신이 치안감 승진하면 잘 챙겨주겠다, 살려달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언론 보도가 나갔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안을 보고받은 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약 석 달 뒤인 지난 2월 경찰청은 수사 외압이 인정된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조 경무관에게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수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통화는 맞지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며 ′불문′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권으로 조 경무관에게 경고 조치했습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씨는 공익신고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에서 조모 경무관을 언급하며 ″별 두 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계급장 상으로 별 한 개에 해당하는 경무관인 조 경무관이, 별 두 개인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