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25 22:22 수정 | 2024-07-25 23:14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골프모임 단체대화방 멤버인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송 모 씨 측에게 인사 청탁을 한 의혹에 휩싸인 조모 경무관이, 지난 5년 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 고위공무원들 중 유일하게 불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청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해달라고 넘긴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은 총 3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중징계나 경징계 대상자로 징계위에 넘겨졌는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불문 처분을 받은 건 지난 6월 조 경무관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명 중 28명은 중징계나 경징계 의결됐으며, 4명은 ′책임을 묻진 않지만 경고 조치한다′는 뜻의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 경무관은 3%의 확률로 경고 처분도 없이 불문 처분을 받은 겁니다.
양부남 의원은 ″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를 피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을 징계 하는 것인데 경찰 내부에서 감찰을 통해 외압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불문에 그쳐 이례적″이라며 ″징계무마 의혹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경무관과,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