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의협 "정부 정책 철회·사과없인 의료인력 추계기구 참여 안해"

입력 | 2024-09-30 15:17   수정 | 2024-09-30 15:29
대통령실이 의사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협은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사과 없인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 불가″라고 입장을 밝히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향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고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명에서 15명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현업 단체에 줄 예정입니다.

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전문위원회의 경우 절반 이상을 공급자인 의사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도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겠다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