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방심위 직원들과 MBC, 뉴스타파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안 강남사무소의 임응수 변호사는 ″피해를 본 민원 신청인들을 대리해 방심위 직원, MBC·뉴스타파 기자들을 상대로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상자는 방심위 직원 3명,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권익위 직원, MBC와 뉴스타파 기자 5명으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경찰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