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12·3 내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보안 휴대전화, 이른바 비화폰 서버 등 주요 증거를 보존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두 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며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존 요청은 형사소송법상 재판과 관련된 증거 보전 절차와는 다르며, 대통령 관련 기록 등 각종 증거의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존 요청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내란 사건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복안 가운데 하나이자, 추후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등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절차로도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