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조의명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이 올해 안에 발효될 전망입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2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탄소중립산업법 법안이 찬성 361표, 반대 121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EU 27개국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발효·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3월 발의된 탄소중립산업법은 태양광, 배터리, 원자력 등 탄소중립산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에 대한 허가 및 보조금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달리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는 없지만, 유럽 밖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엄격한 보조금 규제 탓에 유럽 투자를 꺼렸던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EU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