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30 16:46 수정 | 2025-06-30 16:47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에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금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에는 사전 대책을 통해 남는 쌀이 아예 없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농업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별다른 대안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며 ″쌀이 남아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법에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에 대해 ′농망법′이라며 거부권을 건의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