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0 11:02 수정 | 2025-01-10 11: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 처벌해야 한다″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으로, 특검법을 통해 사건 은폐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하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그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그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받아도 그 인생 다 망가진 다음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며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가장 나쁜 자들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