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2025년 1월 20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우선 이 자료의 작성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늘 처장이 참석을 못 한 이유가 9시 30분에 긴급대법관회의가 소집이 돼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은 대법관회의에 보고용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요. 오늘 전체회의에 대비를 해서 작성한 문건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따가 보고를 처장이 오시면 하겠지만 사태 경과, 2025년 1월 19일 새벽 당직판사가 영장 발부 결정 직후 직원에게 공수처의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 인계 지시 후 퇴근부터 시작해서 시간적으로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3시 32분경 경찰이 법원 내부로 투입되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함 여기 시간 순서로 보고인데 그다음 이게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법원 직원 대피 상황, 법원 직원들은 최초 10여 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하였으나 곧 현관이 뚫려서 옥상으로 대피함. 재무계장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도중 가능한 범위에서 방화벽을 작동시킴. 옥상에서 24~5명이 대피하면서 출입문의 의자 등을 대고 만일의 침범에 대비.
약 1시간 후 경찰이 청사 내 시위대를 모수 퇴거시켰으나 2차 침입을 대비하여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하여 청사박 시위대가 안정화되는 것을 기다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시 15분경 청사 내 진입자 모두 퇴출되었으나 일부 시위자가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 이런 건데요. 지금 옥상까지 대피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법원 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