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20 14:54 수정 | 2025-01-20 14:55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당시 지지자들이 소화기를 던져서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며, ″유독 영장전담판사 방만 파손된 흔적이 있어, 미리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원 내규에 따라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았으며, 천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9층 집무실이 아닌, 7층 영장전담판사의 방이 파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또, ″직원들이 옥상 혹은 지하로 대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또,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서는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제일 충격 받은 부분은 발 디딜 틈 없이 유리 파편이 굴러다니는 모습″이라며 ″정상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서부지법 담당자들이 법치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개인,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선 곤란하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며 ″불법 난입, 폭력에 대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