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민주당 "지귀연 판사, 공정성·중립성 위반‥징계위 회부해야"

입력 | 2025-04-21 13:09   수정 | 2025-04-21 13:09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이 ″사법부는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위원회에 즉시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지귀연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쇼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지귀연 판사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라며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사상 초유의 사법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 선언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조서마저 ′공범′이라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면서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