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권과 관련한 질의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도 안 후보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정부를 거치며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9·19 군사합의는 ″우리가 복원한다고 바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